건강연대,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는 30일 의발특위과 약사특위 위원 선정과 관련, 이익단체 관련인사 위주로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양대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의료계와 약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대표 혹은 추천인사는 십수명의 위원중 1∼2명으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정, 약·정 합의라는 명분으로 이익단체와 이해관계 해결을 중시하고 비용부담자인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따라서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를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 구성돼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의료계, 정부 각각 1/3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특위의 의제에 진뵤비 지불제도의 개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1차 의료제도의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