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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정부, 보험약가 최저가인하 재검토" 촉구


[ 2002년 04월 30일 11시 58분 ]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보험약가 최저가 인하를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이는 제약산업의 성장기조를 흔드는 위험한 제도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협회측은 거래관행에 따라 약가차이가 날 수 있고 제조업체 의사와 무관하게 도매상에 의해 가격이 정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로 약가인하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제약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해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오히려 불공정거래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제약산업을 공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사후관리에 의해 약가를 최저가로 인하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출 때, 이는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품질경쟁 풍토 조성과 신약개발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1세기 BT시대를 대비해 미국은 25.9%, 영국은 12.6%, 일본은 10%를 BT분야에 투자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제약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이러한 현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구호에 그치는 지원이 아닌 제약인들의 경영 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다국적 기업만이 존재한다면 보건정책 또한 지금같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보험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제비 절감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