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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RI·초음파 등 2006년 보험적용
[ 2002년 05월 01일 02시 46분 ]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고려해 MRI, 초음파 등의 한시적 비급여항목의 급여 전환 시점을 200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과제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2006년 보험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과제에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 한시적 비급여항목으로 분류된 초음파영상, MRI, 감마라이프 수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언어치료,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 등 62개 항목의 급여 전환시점이 2년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들 한시적 비급여항목을 장관 고시 이전까지 비급여로 묶어두고 장기적으로 급여 전환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비급여항목을 조속히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여건이 조속히 호전되면 전환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의 부진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료보호제도 개편문제는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해 기획실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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