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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차기정부, 건보분리·사보험 도입"


[ 2002년 05월 02일 12시 54분 ]

대선을 200여일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책추진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직장·지역 의료보험 분리 및 민영보험 도입 등 차기정부 추진과제를 제시해 관심을 끈다.

지난달 22일 정치 등 4개 부문 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2차 보고서를 내고, 보건 등 8개 부문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의료부문에서 먼저 건강보험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지역보험 분리 및 의료시장 개방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지속적 급여 확대 및 보험수가의 인상, 직장조합 통합 이후 야기된 유사 위험직군별 의료위험 관리부재 등이 현재의 건보재정 적자를 초래했다"며 직종·지역별 관리원칙을 세워 통합중인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건보분리를 통해 수지균등에 입각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험진료체계 개선과 의료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진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두 번째 과제로 민영보험 및 수발보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한경연은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을 보완하는 민영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노인진료비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수발보험을 도입, 중년 이후 별도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산업재해와 관련 "전반적인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산업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대규모화할 우려가 있다"며 "재해보상범위가 확대되고, 산재급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급여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영 산재보험제도 활성화 △고의로 산재발생 보고않는 개별기업 산재요율 인상 △산재연금 적용자 증가에 대비한 산재연금기금 별도 운용 등을 통해 산재에 대한 개별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고서는 의료정책 이외에도 △BT·IT 등 100대 핵심 신기술 선정후 집중 개발 등의 추진과제와 함께 △노사정위 폐지 △법정퇴직금·월차·생리휴가 폐지 △근로시간 자유계약 등의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