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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독립·객관성 확보해야 국민신뢰"


[ 2002년 05월 06일 02시 54분 ]

이 달 의협에 설치, 가동되는 의료정책연구소는 독립성을 갖고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다른 단체도 수용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구소는 현안 위주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국민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주 의협 종합학술대회기간중 열린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료정책연구소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패널 토의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은 "규제 일변도의 의료법 및 관련 법을 철저히 분석, 연구해서 신뢰감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회장은 "연구소는 의협의 씽크 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처럼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는 배우는 사람이다. 교육프로그램 없이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며 "현장감 있는 단기 및 장기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용흥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이 아닌 절충점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책연구소가 이런 측면서 역할을 하고 특히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글로벌한 정책의 산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국 보사연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연구소가 독립성을 갖고 생산해낸 연구 결과가 정부 및 다른 단체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연구소는 초기에는 기초자료 등의 확보에 노력하면서 또한 연구소가 의료계와 비의료계간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호 진흥원 보건의료사업단장도 "국민에 신뢰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과 개방성, 자율성을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의료정책 연구 인력 풀이 상당히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걸음마 단계의 연구소가 커나가기 위해서는 의사들 및 집행부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