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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 "제도정착 유도"-李 "차기정권 재평가"


[ 2002년 05월 05일 13시 41분 ]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이회창 전총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의약분업에 대한 여야 후보들의 대응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전총재가 4일 경기지역 대선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함에 따라 사실상 후보로 확정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의약분업 해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MBC 대선후보 토론에서 "의약분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준비 부족과 행정적 미숙이 드러났고,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가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성숙돼 있지 않은 한계가 있어 진통도 컸지만 겪어야할 문제였다"면서 "3년 정도 지나면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차기정권에서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후보는 KBS 대선후보 토론에서 참석해 "의약분업은 시행한지 2년이 지났지만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어 당장 손을 대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인 상황이다"면서 "기본방향은 옳지만 급격히 시행돼 이같은 사태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되 다음 정권에서 여야와 의약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은 향후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노 후보의 보완정착론과 이 후보의 전면 재평가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을 좌파적 정책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후보의 이념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후보는 "의약분업이 좌파적이란 것은 강제 실시하면서 의사들에게 감당키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동네약국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개혁이란 미명 아래 빨리 실시했고 성과에 조급했다"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질적으로 하향 평준화시켰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 후보는 "이회창 후보가 의약분업을 좌파적이라고 비판해 의아했다. 그럼 이미 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도 좌파적이란 뜻이냐"고 비판한 바 있어 여야 후보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