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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가능 의료기관 '학생체질검사' 수행
[ 2002년 05월 08일 02시 54분 ]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학교별로 의사 등과 연계해서 시행하던 체질검사를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해당학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체격검사 및 체질검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과 3항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해당학년 특수학교 재학생에 한해 건강진단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기타 교육인적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신체검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체질검사를 제외한 체격검사만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안개정과 관련 "만성퇴행성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기 위해 체질검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7일까지 장관앞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02-720-3412)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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