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심평원 노조, 이장관 임금동결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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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노조, 이장관 임금동결 강력 반발


[ 2002년 05월 07일 02시 3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복지부 산하단체 노조들이 이태복 복지부장관의 올해 임금동결 방침에 강력 반발, 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 직원 임금과 관련, 자연인상분(호봉 승급분) 1%와 처우개선 2%를 합쳐 기본급 3%를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인상된 처우개선 2%는 올 보험재정 안정사업의 목표달성에 따라 차등지급, 심평원과 노조는 사실상의 임금동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같은 내용의 임금책정 방침을 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에 일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출연기관과 투자기관의 경우 전년 총액대비 각각 5%와 6%씩 인상하라는 기획예산처의 권고와 공무원 올 임금인상률인 6.7%에도 못 미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 노조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올 임금책정안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이는 한편, 공단내 직장노조도 이태복 장관 자택 인근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키로 하고 6일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 심평원노조, 국민연금노조 등 산하단체 4개노조가 공통투쟁본부를 결성, 투쟁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망라하고 있어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태복 장관의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일탈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산하 단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노동운동을 했다는 장관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훨씬 못미친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공단 직장노조는 6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을 살려보겠다는 충정으로 임금협상에서 눈물을 머금고 동결선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 15∼20% 삭감을 감내하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맸었다"며 "업적쌓기에 혈안이 되고 노동자를 희생제물로 삼고자 하는 이태복 장관은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