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보험약가 거품 제거 실효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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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보험약가 거품 제거 실효성 '미지수'


[ 2002년 05월 06일 13시 14분 ]

보건복지부가 약가의 거품 제거를 위해 최저 실거래가제 도입을 통한 보험약가 인하와 저가약 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정해 놓은 가운데,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저가제도가 결국에는 요양기관이 받을 수 있는 저가약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의 폭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약가 마진을 선호하는 요양기관의 참여도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즉, 보험약가가 100원인 A약품을 인센티브제 대상 요양기관인 '가' 병원이 50원에 구매해 25원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타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최저 8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가' 병원이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15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약업계 관계자는 6일 "마진을 원하는 요양기관으로서는 현재 제약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마진폭과 인센티브제 하에서의 마진폭을 비교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종국에는 마진 폭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요양기관이 호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센티브 제공범위를 의약품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이 두 제도의 목표가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초점은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만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히고 "약가 원가분석제도, 약가 재평가제 등을 병행 실시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