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환산지수 공동연구 불참론 강경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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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산지수 공동연구 불참론 강경 '진통'


[ 2002년 05월 07일 03시 41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공동 연구용역 사업이 연구기관 선정의 불공정시비로 인해 무산될 위기를 맞고있다.

의협 관계자는 7일 "다수 상임이사들이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할 경우 공동연구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의협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의협 이외에 약사회, 병협, 치협 등 의약계는 이미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의 경우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총회가 무산된데다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서울대 안태식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자 공동연구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에는 서울대 경영대학원 안태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연세대, 경희대, 보사연, 진흥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동연구를 통해 환산지수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자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동연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연구기관 교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의협의 반발은 지난해 안태식 교수의 원가분석 연구가 객관적이지 않은 원가자료를 이용했고, 그 결과 의원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수가를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안 교수를 연구용역에 참여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어 불공정시비가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이에 따라 의협은 "연구용역기관이 재검토되면 18일 정기대의원총회 이전이라도 상임이사회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불참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2003년도 공단-의료계간 수가계약 협상을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 연구를 마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기관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있어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의구심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