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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양대노조 "이달 동시 총파업" 경고


[ 2002년 05월 08일 02시 45분 ]

이태복 장관의 복지부 산하기관 임금동결 방침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인 사회보험노조(구 지역노조)와 직장노조가 동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양대노조의 공통투쟁 방침은 건강보험 사상 처음이며 심평원 노조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건강보험권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직장노동조합은 7일 오전 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임금동결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대노조는 오는 21일 파업찬반 투표를 동시 진행한 후 이달 중 총파업에 돌입키로 합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가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양대 노조는 이를 위해 17일 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세부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8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후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날부터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시간외 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특히 복지부의 임금동결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 온 심평원 노조도 추이에 따라 공동투쟁에 가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적체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과 심평원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태복 장관이 보험공단과 심평원에 대해 올 임금을 사실상 동결(처우개선 기본급의 2% 성과급으로 지급) 조치함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불거지면서 임금이 동결됐던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장관의 이같은 방침을 임금삭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대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산하기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인제공자인 공무원들은 17.5%(2001년 7.9%, 2002년 8.9%) 인상하고 산하기관은 실질적인 삭감방침이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분쇄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