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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암 산업재해 인정 위암은 불가"
[ 2002년 05월 08일 00시 43분 ]
법원이 간암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반면, 위암환자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서태환 판사는 7일 위암을 앓고 있는 군무원 이某씨가 "업무를 수행하다 암에 걸린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보상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사,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이날 간암으로 사망한 최某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대조적인 판례가 나온 배경에 대해 법원은 "심한 과로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와 간암발생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의학적 소견은 제출돼 있지만, 위암과 과로의 관계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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