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된다.
복지부는 8일 병원계, 학계, 관련 전문가 15명 내외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의료제도분야, 재정분야, 인력 및 시설분야, 경영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육성대책은 △의료제도분야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향후 역할, 기능 및 방향을 제시하며 △병원재정분야는 장기적인 의료보수제도 개선 △인력 및 시설분야는 수련의 수급체계, 인력 운용, 인력 및 시설 기준 △병원경영분야는 WTO 시장개방압력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대책수립, 병원 자체적인 경영개선 방향제시 등이다.
태스크 포스팀은 5월말까지 종합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2003년도 예산 및 상대가치점수 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복지부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것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의료시장의 개방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 규제와 외부 평가 등 16개사항을 권고한 바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개정의료법에 따라 의료 질 관리, 의료기관 평가, 병원감염 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육성대책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분야 전공의 부족 문제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현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