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김 태 홍 의원에게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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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에 대해 김 태 홍 의원에게 보낸 공문


[ 2000년 01월 03일 03시 50분 ]

목
성분명 처방에 대해 김 태 홍 의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글쓴이
사무국
조회
17
날짜
2002 년 05월 23일 04시 38분

그것과 별도로 대조약 선정작업 탈락된 의약품 성분 함량. 항생제데 신풍 기준에 맞춰서 신청 안되있기 때문에 성분 함량 미달. 10일부터 누락됐으면 폐기처분해야지 일반약으로 돌려서 약 말도 안된다. 국민이 좋은 약 먹이고 의약분업 시작해서. 환자야 죽을 먹던 아무거나 의약분업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전문약 조차도 약사손에
경제논리-항생제, 수두룩하다. 비급여
약이 남아있다. 일반약 조제에 대한 조제내역서 전혀없다. 항생제 좋으니까 먹어봐라. 누가할 것이냐. 불법 한약제제-문진행위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공공연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게 아니냐.

대 한 내 과 학 회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문서번호 : 02-05-009
시행일자 : 2002. 05.
수 신 : 새천년민주당 김 태 홍 국회의원님
참 조 :
제 목 :“성분명처방”법안에 대한 철회 요청
김
1.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새천년민주당 김태홍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귀 의원님이 만들고 계시는“성분명처방”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성분명 처방은 선진국 대부분이(82%)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약효 동등성이
입증이 된 동일한 약이라도 최고 40% 까지 약효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연구 결과
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약사법에도 생물학적 동등성으로 약효가 입증된 약품
(전체 약품의 1%인 193개 품목)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생물학적
동등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체 약품의 99%인 4700여개 품목) 약효를 입증하
는데는 많은 의학적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약제들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면
치료 효과감소 및 약화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약화사고
책임의 한계도 구분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신약들은 특허권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약제비의 절감효과
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의원님의 법안 제출을 철회해 주시
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귀 의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 한 내 과 학 회 이사장 선 희 식 [직인생략]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장 동 익 [직인생략]

『성분명 처방과 6000여 약제 비급여화에 관하여』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다시 한번 국민 건강 수호
에 역행하고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귀결지어질 것이 자명하여 보건복
지부의 "성분명처방" 의무화 시도가 중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손실을 보전하고자 무자비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부
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으로 의약분업의 효과는 이미 많이 퇴색하였고 국민불편의
가중 및 재정부담의 막대한 증가, 무자비·무원칙적인 보험 청구 삭감으로 인한 의사
의 소신 진료 상실, 약사들의 불법조제 혹은 진료행위 등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만
진 실패들을 거울삼아 "성분명 처방"을 반드시 재고하여야 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성분명 처방으로 약제료의 감소와 중소 제약사의 발전이 있을 것으
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는 단세포적인 발상임을 분
명히 경고한다. 약사들은 마진이 많은 약을 사용하는데 전념할 것이고, 생동성검사
를 마친 약이라도 그 함량이 최고 40%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복용
한 환자의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부 환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
래할 수도 있어 국민의료 수준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것이다. 결국 의사들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단일 품목의 오리지날 약만 처방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건강보험의
재정은 날로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이 성분명 처방을 한다고 말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전
혀 다른 것으로 선진국 70% 이상이 성분명 처방을 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6000여개의 약제 비급여화는 단순히 보험 비
급여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문약이든 일반약이든 그 효능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주
된 원인이라고 하였으면 약국에서도 판매 금지까지 시켜야만 환자들의 건강과 재정
에 피해를 없앨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확대 비급여화로 늘어날 수 있는 약국
의 불법 판매 및 조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정부는 이미 기초가 부실하여 실패한 의약분업을 계속 땜질식 처방으로 억
지스러운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기초부터 재검토하여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의
료제도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천명하건데 "성분명 처방"과 같은 주먹구구식 정책이 국민 건강 수호의 대
원칙을 무시하고 시행될 경우, 본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
한 모든 방법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히
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