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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분명처방 등 밀어붙이기 곤란"


[ 2002년 05월 09일 03시 15분 ]

참조가격제와 성분명처방 전환 등의 약가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정 일각에서 제기돼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조가격제나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현재 시행중인 약제적정성평가 등의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힘을 쏟을 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약품비절감 책으로 주사제나 항생제 등에 대한 약제적정성평가나 일반약 비급여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처방 및 투약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정책을 보완하는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학병원들은 "약제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 이전과 처방패턴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 평가 등급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며 "의료기관이 납득할만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재정절감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권 말기에 시행할 경우 추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되면 차기 정부에 부담만 주고 실무자만 다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없이 무리하게 성분명처방을 추진하면 의료계에 의약분업 철폐 명분만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도 "성분명 방을 하면 의사들의 랜딩비를 없애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며 "동일성분 의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