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립대병원, 선택진료제 전환후 수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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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선택진료제 전환후 수익 증가


[ 2002년 05월 13일 03시 38분 ]

지정진료제가 선택진료제로 전환된 이후 병원의 특진수익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국립대병원 특진진료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지정진료제가 선택진료제로 전환된 2001년 국립대병원의 특진수익이 99년에 비해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S병원의 경우 99년 특진비수익이 185억원으로 전체 진료수익 대비 6.7%를 차지한 반면, 선택진료제를 도입한 작년에는 242억원으로 57억원 증가했고 전체 점유비율도 8.1%로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J병원의 경우에도 99년 특진비 수익 54억원에서 작년 89억원으로 35억원 증가했지만, 전체대비 점유율은 6.2%로 변동이 없었다.

특진비 수익대비 지출의 경우 S병원은 99년 164억원(88.6%)에서 2001년 158억원(65.2%)으로 감소추세를 기록했고, J병원 또한 52억원(96.2%)에서 25억원(44.9%)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보라매병원의 경우 2000년 1·2월과 작년 동기간을 비교한 결과 환자수는 외래 9.2%·입원 2.5% 감소한 반면, CT 촬영건수 46∼55%·진찰 및 특수검사비 70∼80% 등은 대폭 증가했다"며 "선택진료제 도입 이후 본인부담금과 보험 청구건수 증가로 인해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표명했다.

노조는 또 "일부 병원에서 조교수 임명 등의 편법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는 등 특진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실시후 환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특진제 수익은 매년 증가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라며 "전면폐지가 당장 불가능할 경우 의료보호환자 등에 대해 우선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외에도 △의료사회사업비 병원 총수익의 0.15%에서 0.5%로 증액 △의료보호환자 식대 본인부담 철폐 등 공공의료강화 방책을 제시했다.

[자료실] 보건의료노조 '선택진료비 공청회' 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