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진찰료 통합 등으로 동네의원 진료비가 월평균 200만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부터 적용된 2.9% 수가인하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변경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네의원 진료비 감소 경향은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올 1∼3월 동네의원 한 곳당 건강보험 진료비(심사결정분 기준)는 월평균 2,35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47만원보다 7.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차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대부분의 요양기관들이 지난해 보다 9∼33% 증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 및 진찰료 통합으로 인한 타격이 동네의원으로 집중된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청구기관수가 지난해 1만8,564곳에서 2만 632곳으로 11.1% 증가한데 반해, 요양급여비용은 1조4,188천억원에서 1조4,547억원으로 2.53% 증가에 그쳐, 개원열풍에 따른 의료수요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3차의료기관이 지난해 40억1,826만원에서 47억3,991만원으로 18%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7억2,316만원에서 7억9,657만원, 병원 1억2,333만원에서 1억3,582만원으로 각각 10.2%와 10.1%씩 늘어, 동네의원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지난해 689만원에서 862만원으로 무려 증가액이 200여만원(25%)에 육박했으며, 치과의원도 653만원에서 743만원(13%)으로 90만원 증가했다.
약국 또한 총약제비(의약품비 포함)가 2,154만원에서 2,359만원으로 약 205만원 늘었는데 이는 건강보험 청구 의원과 방문환자수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폐업·이전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한 기관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며 다소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번 집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차등수가제 등 각종 고시를 반영한 첫 통계라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