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사업을 위한 국내 병원계의 투자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산하 27개 병원(지방공사의료원 5, 민간중소병원 9, 사립대병원 7, 국립대병원 6)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공의료사업을 위해 지출한 '의료사회사업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총수익(평균 644억 9,451만원)의 0.15%에 불과한 평균 9,484만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중 3개 지방공사의료원과 7개 민간중소병원은 의료사회사업비를 한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수익이 595억 763만원이었던 부산C병원을 비롯, 울산D병원(총수익 411억원)과 전남 M병원(총수익 265억 3,586만원)은 총수익이 200억원이 넘었지만 의료사회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은 전혀 없었다.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은 지난해 3억 5,716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무의촌진료비 등 사회사업비로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
공공의료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립대병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의 경우 지난해 사회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평균 4,606만원으로, 총수익(평균 1,409억 224만원)의 0.03%에 불과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2001년 지출한 의료사회사업비가 총수익 3,297억 6,700만원의 0.03% 수준인 9,902만원에 불과했으며, 전북대병원도 63억 1천만원의 흑자를 냈지만 의료사회사업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수익의 0.04%인 4,849만원에 그쳤다.
의료사회사업비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가톨릭의료원 강남성모병원도 총수익 1,468억 1,983만원 중 0.36%(5억 3,543만원)를 자선진료비로 지출했을 뿐이다.
반면 일신기독병원은 총수익 265억 3,586만원 중 1.15%(3억 542만원)를 무료진료비로 지출, 공공의료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천의료원은 총수익(99억 8,265만원)의 0.82%(8,151만원)를 무의촌진료비로 제출했고, 원진녹색병원은 총수익 33억 5,210만원중 0.49%인 1,630만원을 노숙자 검진료로 사용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몸이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의료'는 공공성을 띠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병원의 공공의료강화를 위해서는 각 병원마다 최소한 연간 총수익의 0.5% 정도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공공의료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단협의 4대 핵심요구중 '의료개혁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