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발특위, 석연치 않은 회의결과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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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석연치 않은 회의결과 비공개


[ 2002년 05월 15일 02시 28분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당초 입장과 달리 논의 결과 공개를 기피하는 등 운영 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 의료인력전문위, 공공의료전문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를 논의했지만 논의된 결과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발특위측은 14일 "일부 전문위원들이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이 공개되면 난처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구해 일부 전문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되 회의결과는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발특위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행정지원실은 회의 직후 "청와대와 복지부에 회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미리 공개할 수 없다"면서 "오늘(15일) 오전 결재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번복하는 행태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회 일부 간사와 행정지원실은 서로 회의내용 공개를 떠넘기고 있고, 의발특위 운영규정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등 궁색한 변명을 늘여 놓고 있다.

이같은 일부 전문위의 운영방식은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이 최근 "각 전문위원회별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의발특위 산하 건강보험전문위의 경우 회의 자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전문위의 비공개원칙 또한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 의발특위 각 전문위원회 위원의 의료계 편중문제도 다른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비공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위원은 "의료인력 축소나 의료수가체계 개편 등의 의제들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료계 위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비의료계 인사들이 문제제기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