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자부, 사이버쇼핑몰 '약 판매'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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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사이버쇼핑몰 '약 판매' 허용 검토


[ 2002년 05월 16일 02시 56분 ]

현재 사이버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 제한품목으로 지정된 의약품과,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제한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15일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 전자상거래 제한품목으로 지정된 주류, 담배, 안경,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등의 상품에 대해 전경련과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완화 및 해지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구조개선 대책은 사이버쇼핑몰이 거래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증가, 거래 투명성 제고 등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가 사이버쇼핑몰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행 관련법상 사이버쇼핑몰을 이용한 의약품 거래는 오·남용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반인이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B2B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허용되는 상황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사이버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불필요한 법률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구조개선책은 일부 제한품목에 대해 전경련측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파악되면 이를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이날 발표된 구조개선 대책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의 이 같은 구조개선책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약품의 전자상거래 제한이 완화될 경우 인터넷 특성상 무분별한 의약품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는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국내서도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미국내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제니칼이나 비아그라등 처방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이 적발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의료 B2B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을 통한 B2B 거래가 아닌 사이버쇼핑몰의 B2C 방식으로 의약품 판매가 이뤄진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통용될 수 있다"며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에 대해 사이버쇼핑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