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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환자 40%, 진료기록 발급 거부당해"


[ 2002년 05월 16일 11시 56분 ]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경우 병원측이 교부를 지연·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발급비용도 기관마다 격차가 심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비자보호원은 16일 환자 295명과 106개 의료기관 대상 '진료기록 사본 교부실태 및 발급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진료기록 교부 요구를 거부당한 경험자가 39.7%에 달하고, 교부에 2일 이상 소요된 경우도 35.3%에 이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진료기록 발급비용과 관련, 기록지 1매당 100원에서 2,000원까지 의료기관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관간 자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295명중 진료기록 교부요구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는 117명(39.7%)으로 조사됐고, 거부경험자의 대응방법은 △항의 53명(45.3%) △관할관청에 신고 27명(23.1%) △소보원 등에 도움요청 23명(19.7%) 등으로 나타났다.

발급 소요기간과 관련 '3시간 이내 또는 당일'이 191명(64.7%)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2일 이상' 104명(35.3%), '6일 이상' 41명(13.9%) 등 환자들이 사본 교부를 위해 2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106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3시간 이내) 교부 88개(83%) △당일 17개(16.1%) 등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소보원은 "교부지연·거부는 환자의 병원재방문 등 번거로움을 일으킬뿐 아니라 기록 위·변조 의혹의 원인이 된다"며 "대부분 의료분쟁 발생시 진료기록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 환자의 신청 즉시 교부되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도·단속 강화가 요구된다"고 표명했다.

진료기록 사본 기본매수 및 기본비용과 관련 △1매 2,000원 △3매까지 무료 또는 3,000원 △4매까지 4,000원 △5매까지 무료∼5,000원 △10매까지 무료∼3,000원 등 기관마다 산정기준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본매수 초과 교부시 발급비용도 1매당 50∼500원까지 큰 차이가 있었으며, 방사선 필름사본의 경우에도 최저 2,000원∼7,000원까지 비용산정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환자가 교부대상 병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비용산정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진료기록 발급비용도 진단서 등 증명서의 경우처럼 통일된 자율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