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나라당, 의약분업 철폐 당론 채택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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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약분업 철폐 당론 채택 회의적


[ 2002년 05월 17일 03시 16분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은 의약분업 정상화와 재정안정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유도하고, 고가약제 사용 억제책 마련, 포괄수가제 즉각 시행, 총액계약제 단계적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의약분업 재검토를 공약화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17일 지난 1년간 당 산하 국가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환) 8개 분과위가 국가비전, 정치발전, 민생복지, 교육발전 등 각 분야별 비전과 대안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혁신위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의약분업 내실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강조했다.

우선 의약분업 정상화 및 내실화 방안으로 △중복조제 및 부정조제청구 방지를 위해 의사의 처방 청구와 약사의 조제청구를 연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진료비 부당청구 척결을 위한 규제 강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보험부담과 본인부담으로 구분 명기하는 진료비 상세영수증 발급 △진료비 EDI 청구 △부당청구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령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체제 합리적 조정 △보험약가 실거래가 조사 강화 및 약가의 적정수준 조정 △저가약 대체조제 유도 장치 마련 △약제비 적정성평가 강화 △고가약제 사용 억제책 마련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방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가혁신위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보수가와 보험료, 국가 재정지원의 세가지 주요변수를 재정규율 확립 및 서민부담최소화 원칙에 따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보험급여의 부정·과잉청구, 재정의 방만한 관리 등 의료 전반에 걸친 낭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혁신위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포괄수가제 즉각 시행, 총액계약제로의 단계적 전환 등 의료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종합보고서는 "질병의 유형과 증상의 정도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포괄수가제와 국가 전체의 진료비 지출을 선정한 후 이를 공급자 내부에서 배분케 하는 총액계약제는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이미 4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검증 받았고, 보완작업 역시 상당히 이루어져 즉각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고, 외래진료에도 간이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국가혁신위는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보험재정 관리 독립성을 부여하고, 직장 및 지역 보험의 재정 분리, 소득파악률 제고 및 보험료 부과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의료시스템 효율화방안으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공급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등을 들었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는 지난해 5월 발족해 국가비전분과위, 정치발전분과위, 통일외교안보분과위, 미래경쟁력분과위, 민생복지분과위, 교육발전분과위, 문화예술분과위, 여성분과위 등 8개 분과위를 두고 있다.

국가혁신위는 "그간 토론회, 분과회의, 현장방문, 워크샵을 개최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237명을 참여시켜 각 분야별 비전과 대안을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를 종합해 국민과 당에 제출하는 것이다"고 설명해 당논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