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병협 의료시장개방 늑장대응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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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협 의료시장개방 늑장대응 '눈총'


[ 2002년 05월 19일 12시 39분 ]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위한 양허요구안 제출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단체의 늑장대응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의협은 최근 대책위에 양허요구안을 제출했지만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눈총을 받았다.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원회는 당초 15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관련 협회의 양허요구안을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 이해당사자간 소그룹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19일 현재 약사회와 치협, 간협 등은 외국 의료시장 진출에 대한 양허요구안과 입장을 대책위에 전달했지만 핵심 단체인 의협과 병협이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향후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병협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었지만 mode3(상업적 주재:영리법인 허용 등)과 mode4(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 진출)를 놓고 중소병원과 대형병원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양허요구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협은 늦어도 21일까지 양허요구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재소집할 계획이다.

의협도 19일 워크샵을 열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국가와 개방요구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협 상임이사회 등의 승인절차를 감안하면 다음주에나 공식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대책위의 애를 태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최근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에 mode1(국경간 공급:원격진료 허용 등)을 제외한 mode2~4에 대한 시장개방을 미국 일본 등에 요구한다는 양허요구안을 제출했지만 협회 공식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문서에 의협 직인이 찍혀있지 않아 진위를 파악한 결과 비공식안이란 해명을 들었다"면서 "이같은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와 관련단체간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는 22일 회의를 열어 각 단체간 입장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의협 병협 치협 등 의약계 6단체가 협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내 의료시장 개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