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출산휴가비 지급 불구 '고용보험'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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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비 지급 불구 '고용보험' 쟁점화


[ 2002년 05월 20일 11시 55분 ]

사립대병원협의회가 최근 자체예산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키로 결정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관계자는 18일 "작년 11월부터 지급이 결정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소급적용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고용보험 가입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사회부담이 합의된 출산휴가 비용 등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고용보험 가입의 의의는 고용안정대책의 측면도 존재하는 만큼 병원協의 결정과는 별개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대병원 직원의 급여 혜택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왔던 박인상 의원 등 국회관계자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인상 의원실 관계자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겠다는 원칙과 최근의 사업주 부담방침은 서로 상충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개정여부가 최종 결정되겠지만 입법발의를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표명했다.

반면, 비용부담의 주체여부를 놓고 부서간 반목이 벌어지기도 했던 정부측은 사립대병원장들의 결정을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노동부는 각각 고용보험 가입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을 주장하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병협·노조와 함께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병원들이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겠다면 고용보험 가입 추진시 이중 수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병원관계자들은 병원 자체 부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노조 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사립대병원 노무관계자는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시 7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자체 지급시 1억원에 그쳐 솔직히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시 노조측도 연간 2억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병원측 임단협 제시안에 추가 급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문구를 삽입했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측의 부담도 그만큼 증가하는데도 불구, 가입을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