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심평원, 건강보험 업무 혼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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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건강보험 업무 혼란 '초비상'


[ 2002년 05월 19일 12시 26분 ]

건강보험권의 양대 축인 보험공단과 심평원 노조가 복지부의 임금동결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 건강보험 업무가 초비상 사태를 맞았다.

특히 심평원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6만여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심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일으켜, 대규모 혼란이 우려된다.

19일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에 따르면 양대 노조는 정부의 임금동결(기본급 2%내 성과급 지급) 결정에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합의한데 이어 금주안에 총파업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1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질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연한승진 등 노사합의 이행 관철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한 가운데 21일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특히 노조 집행부는 이번 파업을 현 노조의 사활을 건 최대 승부처로 규정,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건강보험 지급 및 징수업무의 장기간 공백이 예상된다.

보험공단내 직장노동조합 또한 20일 사회보험노조측과 만나 총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만일 직장노동조합이 합세해 장기간 총파업을 벌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대체인력 미비로 완전 마비상태에 직면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전망이다.

심평원노조 또한 최근 지부 위원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권의 임금투쟁에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결의하고 세부적인 일정을 검토 중이다.

심평원노조는 특히, 총파업 시한인 오는 23일을 분기점으로 지역별 총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노조가 파업에 가세하면 전국 1,400여명의 직원중 800여명의 넘는 노조원이 참여, 건강보험 심사 및 평가업무는 사실상 '올스톱' 된다.

심평원노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금투쟁에 대해선 보험공단 노조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이라며 "건강보험 심사 및 평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준법투쟁과 파업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노조는 지난 18일 심평원 경영진과 1차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임금인상률 등 상당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