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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재정 안정위해 조폭과 전쟁불사"


[ 2002년 05월 20일 10시 0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해 조직 폭력배와 연계된 주류판매업자와 한바탕 전쟁을 벌였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 16개월동안 37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한 곳.

특히 이들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죽여버리겠다", "형님이 담당직원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 "사무실에 있는 집기에 손만 대면 죽어서 나갈 줄 알라" 등의 섬뜩한 말로 공단 직원의 신변을 위협했다.

그러나 "체납처분을 방해하면 형사고발 하겠다"며 공단 직원의 맞대응하자 이들은 결국 체납보험료 180만원과 190만원을 두차례 분할 납부하고, 자동이체 신청도 접수해야만 했다.

조직 폭력배들과의 힘겨루기에서 공단직원이 압승을 거두는 순간이다.

"감금상태에서 협박에 물러서면 체납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기비품 압류서류를 작성하는 등 강력 대처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이죠."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최근 공개한 '보험료 징수 수수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보험료 걷기'에 흘린 땀의 양을 짐작케 한다.

특히 '징수사례'에는 재정파탄으로 건강보험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보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단 실무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녹아 있어, 눈길을 잡는다.

이 같은 노력은 임금체불로 경영권이 근로자에 양도된 국내 굴지의 'J무약'의 사례에서 더욱 뚜렷하다.

부도당시 보험료 9,600만원이 체납된 이 제약사에 대해 공단 직원들은 공장 가동의 핵심인 지게차 2대에 대한 압류경고로 2,000만원을 우선 징수하는 한편, '우황청심환'을 공단의 지사와 지역본부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근로자 대표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성과를 올렸다.

J무약은 이후 공단의 판매협조에 따른 신뢰감을 바탕으로 지난회 말까지 총 1억2,500만원(6회 분할)의 보험금을 납부하는 성실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당시 국민연금 체납액이 4억2,000만원에 달했으나 납부액이 전무하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파격'이다.

고질적인 체납자로 인해 보험료 징수업무가 힘들다는 지역건강보험에서는 카드청구대금을 압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이 선보였다.

주로 요식업, 유흥주점 등 매출액 노출을 꺼리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 징수기법을 도입한 지사는 경기도 파주지사.

파주지사는 50만원이상 고액, 장기 체납업소를 중심으로 카드가맹점을 전산으로 발췌, 청구대금을 이리 압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강제 징수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지난해 16억7,834만원에 이르던 체납액을 올해 9억8,324만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건강보험공단의 강암구 상무이사는 이와 관련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과 전산화를 통해 올해에는 보험료 징수율 100%를 달성하겠다"며 "보험재정 조기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이같은 징수사례를 지사별로 공유하기 위해 지난 16, 17일 양일간 발표회를 열고, 올 목표치 97% 초과달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