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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치료중단과 형사책임
[ 2002년 05월 21일 04시 48분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정된 법체계는 언제나 그 한계점을 드러낸다.

지난 98년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은 의료체계와 법체계,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 사이의 부정합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이상돈 교수(고대 정법대)가 최근 출간한 「치료중단과 형사책임(법문사)은 의료와 법의 소통과 책임 귀속에 대해 합리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보라매병원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글 : 치료중단-살인과 의권 사이에 ▲치료중단의 법이론적 분석 ▲현행법상 치료중단의 형사책임 ▲맺음말 : 치료중단과 법해석 정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서 형태로 출간된 이 책은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의사의 윤리적·정책적·정서적 결정이 형사책임의 귀속론적 장치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서술해 놓았다.

무엇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자연법을 관행적으로 인식하는 현행 법체계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치료중단의 행위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그 가족들은 최선의 윤리적 실천이 무엇인지를 진실한 자기 표현을 바탕으로 함께 모색할 때 환자의 생명보호는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치료중단과 형사책임'이 현재 사회적 논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인식 패러다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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