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활성화 대책 노사 이견…정부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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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활성화 대책 노사 이견…정부 진퇴양난


[ 2002년 05월 21일 02시 27분 ]

정부와 병원계, 노동계가 중소병원의 경영난, 인력난 등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병원 육성책이 겉돌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병협, 보건의료노조,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경영평가단 2차회의를 열어 지난 1월 발표된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은 중소병원 경영난 관련자료를, 보건노조는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각각 전달했고 병원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병원 시설 의원 임대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20일 "병원들이 의약분업 이후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병원 도산율이 최근 10%를 웃돌고 있으며, 진료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증가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그는 "병원 봉직의들의 개원현상에 이어 전공의들의 이탈현상도 나타나면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원료와 원내조제료를 현실화하고 병원활성화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정상적인 진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소병원과 병협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소병원의 경영상태가 의약분업을 전후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상황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0년과 2001년의 종별 진료건수를 비교할 때 입원 비중에서 종합병원이 58.8%에서 55.9%로 다소 줄었지만 병원 비중은 16.3%에서 20.6%로 약 4% 증가했고, 병원의 외래 진료량이 약 0.8% 감소하는데 그쳐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노조는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설립 추이를 볼 때 의원이 33.3%, 병원이 38.8%, 종합병원이 6.5% 늘어 위기상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노조는 "중소병원 경영이 악화됐다는 정확한 통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활성화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병원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면서 복지부도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해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며 노조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병원활성화대책은 중소병원이 처한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유지 것"이라며 난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