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노조 73% 찬성-건강보험 '파업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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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73% 찬성-건강보험 '파업전야'


[ 2002년 05월 21일 14시 05분 ]

건강보험공단내 최대 노조인 사회보험노조가 압도적 지지속에 파업을 결의하고 나서는 등 건강보험권이 파업전야를 맞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와 보험공단내 직장노조도 오는 23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 보험자와 심사기관이 동시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21일 "파업찬반 투표결과 전체 조합원 5,317명중 73.2%인 3,892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노조는 오는 23일부터 ▲실질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연한승진등 노사합의 이행 관철을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심평원 노사도 이날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복지부 방침대로 '임금동결(2% 성과급 지급)'을 고수한 사측과 '총액대비 19%인상'을 주장한 노조와 입장차만 확인한 채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노조(위원장 김진현)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위행위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한편, 23일부터 지역별 총회를 열어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직장노조 또한 23일 파업찬반 투표에 이어 24일 쟁위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파업쪽으로 기울고 있어, 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평원노조 관계자는 "임금문제 이외의 협상안에 대해선 대화창구를 닫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전국 순회총회와 전체총회를 열어 준법투쟁과 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방향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노조와 심평원노조의 공동투쟁은 의료보험 탄생이후 처음이며, 만약 동시파업이 실현될 경우 진료비 심사는 물론 급여비 지급, 보험료 징수등 건강보험 전체 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