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DDA 대책위 불참…협상 대응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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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DDA 대책위 불참…협상 대응 차질


[ 2002년 05월 22일 03시 56분 ]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 6단체가 오늘(22일) 오후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원회 회의에 공식 불참할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양허요구안 마련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고, 의료계의 대응방식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의협, 간협 등으로 구성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는 복지부와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공식기구으로, 오늘 관련단체가 제출한 보건의료분야 양허요구안을 최종조율할 방침이었다.

의료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의료계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오후 공청회를 열기로 사전약속이 된 상태에서 회의를 통보 받았고, 논의할 내용도 동일해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는 의료계의 대응방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대책위측은 "늦어도 이번주중에는 보건의료분야 양허요구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들 6개단체는 협회의 공식안 조차 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핑계로 공식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은 대책위와 협상안을 조율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위는 각 협회의 공식안을 놓고 공공의 이익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식안으로 채택한다"며 "대책위를 무시하고 복지부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직접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오늘 오후 6시 30분 공청회를 열어 각 협회의 의견을 절충해 이달말이나 내달 초 복지부에 공식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