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공단, 총파업 결의 업무마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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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단, 총파업 결의 업무마비 '초읽기'


[ 2002년 05월 23일 10시 50분 ]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가 23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위원장 김진현)와 직장노조(위원장 김영창)도 잇따라 파업을 결의하고 나서, 진료비 심사 및 지급 등 보험업무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와 보험공단내 직장노조는 이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속에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심평원노조는 이날 조합원 738명중 536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83.8%인 449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역별 총회 결의에 따라 24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준법투쟁 등 세부투쟁일정과 투쟁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심평원이 준법투쟁을 벌일 경우 월 5천만건에 이르는 진료비 심사청구서에 대한 법정기한내 심사는 불가능, 진료비 지연지급이 심화될 전망이다.

직장노동조합도 이날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2,743명중 82.2%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직장노조는 따라서 24일 쟁위행위 신고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금명간 쟁의대책위원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파업돌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임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영창 위원장은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선거공약에 밝힌 바 있어, 파업 가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전망이다.

이날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사회보험노조는 마포구 건강보험회관 앞에서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갖고, 생활임금 쟁취와 단체협상 이행을 공단 경영진과 복지부에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파업과 관련 "재정파탄을 이유로 2년넘게 임금이 동결됐다"며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보험업무 마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권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는 바람에 심평원과 보험공단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