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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삭감기관 오명벗고 예방활동 강화"


[ 2002년 05월 24일 0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삭감기관이라는 오명을 씻고 예방활동 강화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영수 심평원장은 23일 "심사조정률을 심평원 실적에 대한 평가 잣대로 삼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조정률 이외에 평가방법을 개발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장은 따라서 "직접적인 삭감보다는 예방적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진료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급여비개선지표(가칭)를 개발되면 진료비 삭감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요양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각 기관별 실태조사와 진료비에 대한 기관별 분석을 통해 청구경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장은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의학기술은 발전하는데 인의적으로 막고 있는게 많았다"고 인정한 후 "최신의료는 정부에 건의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재정이 발생하겠지만 반대편에서는 거품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고 밝혀, 과잉진료를 최소화하는 대신 최신치료법에 대한 심사기준은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현재 요양기관에서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견해차를 찾아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장은 그러나 "심사담당 실무자들과 자문 교수들간에 견해차가 많다"며 "단기간에 졸속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몇 개월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원장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요양기관 진료방식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