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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무현후보 "국가가 국민건강 책임"


[ 2002년 05월 24일 03시 55분 ]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공공의료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24일 국립의료원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한 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후보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상품처럼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정책논리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한양대 신영전 교수가 "선진국의 경우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듯이 공공의료기관을 미국과 같이 3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자 노 후보는 "노태우 정권 당시 주택 100만호 정책을 무리하게 시도하면서 임금 폭등과 인력 집중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의료도 국가가 동원가능한 수준을 정해 마스트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노 후보는 "정부가 결단하면 (공공의료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은 민영화논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국민 공감대를 확립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 김용익 교수는 병원의 환자본인부담금을 낮추고, 국가가 고혈압 등 주요질병을 책임지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립의료원 오원용 과장은 현 공공의료의 내실화와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응급의료, 장기이식 등의 분야와 최하위 계층 보호에 정부가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전 교수는 "일부에서 선진국도 공공의료를 민영화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30% 이상 공공의료기반을 유지하면서 민영화하는 것이어서 한국과 다른 차원이다"며 공공의료의 민영화에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