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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악용된 상대가치制 폐지는 당연"


[ 2002년 05월 24일 11시 46분 ]

수가인상의 방편으로 악용되 온 상대가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의 사적 의료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도 함께 나왔다.

인제대 김진현 (보건행정학)교수는 24일 경실련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재정구조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상대가치제도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가인상의 방편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도하에서는 상대가치를 통해 수가인상이 이뤄질 수 있고, 환산지수를 통해서도 수가인상이 가능하다"며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복지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수가인상의 편법으로 이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특히 이 제도에 대해 "애당초 가격으로 직접 표시하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두 번 작업으로 곱셈을 함으로써 행정비용, 전산비용을 낭비해야 하냐"며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앞 뒤 가리지 않고 흉내내다 보면 본래의 치지는 사라지고, 단점만 남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상대가치제도는 행위별수가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고, 새로운 지불보상제도가 아니므로 행위별수가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향후 지불보상제도 자체의 개편에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외에도 의약품 실거개가제도를 폐지하고 약가계약제를 시행 할 것과 의료기관 3차기관에서 1차진료를 수행하면 낮은 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교수는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WHO)의 '2000년 세계건강리포트'을 인용, 국민의료비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사적 의료비 비율이 62.3%로 OECD 평균 27.4%보다 두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멕시코(59.1%)와 미국(55.9%)이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영국(3.1%), 체코(7.7%), 룩셈부르크(8.6%) 등 유럽지역 국가들은 낮았다.

사적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반약, 한약(첩약)을 포함한 비급여 한방진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한국의 경우 6.7%로 OECD 평균 7.9%보다 다소 낮았다.

[자료실] 건강보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