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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개원열풍 저지·약가절감 총력"


[ 2002년 05월 26일 13시 25분 ]

상대가치평가단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한 관료가 개원의에 수가인상이 편중됨으로써 상대가치가 왜곡됐다고 밝혀,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25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창립 학술대회에 참석 "수가인상으로 개원의가 급증하는 등 상대가치가 왜곡되고 있다"며 "개원열풍을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문국장은 또한 진료과별 수입불균형이나 의료인력의 편중현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보험수가 체계를 끌고 왔다"며 "왜곡된 상대가치를 바로 잡아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수가는 2.9% 인하됐지만 약가의 비중이 너무 높다"며 "올해는 '약가절감의 해' 또는 '약가와의 전쟁의 해'로 삼았다"고 밝혀,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국장은 "실제 통상압력도 엄청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약가인하, 약가거품 제거, 고가약 처방 자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약가산정과 관련 "미국 등 A7의 약가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약을 싸게 구입하고 있는 호주, 케나다의 약가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병원 처방약을 보면 외래의 99.9%가, 입원의 96%가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보험급여가 100/100과 100/20 밖에 없는데 중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행 급여체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DRG참여와 관련 "의료계 반대가 심해 8개질병군에 대한 선택참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금명간 모든 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모든 국공립기관은 참여하도록 주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선 "OECD에서 민간의보를 접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케비넷 속에 넣어 놓았다"며 "WTO 도하아젠다와 강제지정제 헌법소원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보험공단에서 'Part B'를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며 "연 4조원이 넘는 민간시장이 긴장할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