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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업체 "공정위에 안과학회 제소 검토"


[ 2002년 05월 27일 02시 39분 ]

"의료공동구매는 의료법 위반인가, 정당한 소비자 권리인가?"

현재 인터넷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라식수술 등 의료 공동구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인터넷 업체가 의료공동 구매와 관련 안과학회를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의료 공동구매 서비스 사이트인 우아넷(www.wooa.net)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안과학회에서 우아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라식수술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등 네티즌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안과학회에서 인터넷 공동구매를 통해 라식수술을 제공하는 우아넷 회원병원들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과학회등 의료계 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일종의 담합행위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관련학회의 공정위 제소는 물론 의료서비스 공동구매를 일종의 환자유인행위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아넷 사이트는 이미 지난 3월 검찰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의료정보 및 의료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한차례 조사 받은 바 있다.

우아넷측은 이후 네티즌을 대상으로 '의료공동구매 찬성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 현재 1만여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대한안과학회 신경환 이사장(중앙대 용산병원)은 "최근 우아넷과 같은 의료 공동구매 사이트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수 차례에 걸쳐 관련 업체들에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이들 업체에서 특정병원에 환자를 몰아주는 행위는 분명히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 뚜렷한 규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학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의협등 의사단체는 "무엇보다 의료 공동구매를 통한 수술비 할인등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 시술이 일종의 상품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업체를 통해 라식수술이나 성형수술 공동구매가 급속히 번질 경우 병원간 환자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특히 의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공동구매 서비스는 자칫 저질의료 시술로 연결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의료 공동구매를 놓고 인터넷 업체와 치과협회가 한차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인터넷 공동구매업체인 마이공구(www.my09.com)가 지난해 2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플란트(인공치아이식), 치열교정, 보철 등 고가 치과의료서비스를 10∼30% 저렴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동구매 회원 모집공고를 내자 2주만에 700여명 이상의 네티즌이 몰려들었다.

치과협회는 네티즌의 참여율이 이처럼 높아지자 급기야 마이공구의 회원모집 행위가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공동구매 철회 요구를 하고 나섰다.

치과협회는 이후 마이공구측이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할 경찰서에 업체를 고발, 결국 치과협회 관계자와 업체 대표가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