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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


[ 2002년 05월 26일 13시 06분 ]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 차원서 현행 의약분업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6일 6.1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의약분업에 대한 효과 및 편익분석으로 의약분업을 종합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효과는 미미하고 국민불편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어 종합적인 의약분업 효과 및 편익분석이 필요해 종합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평가 배경을 들었다.

또 건강보험중 비급여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충성 민간보험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국민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민간의보 도입을 사실상 인정했다.

지역 및 직장간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보험재정은 기존 입장처럼 분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빈곤의 주요 원인인 질병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장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적 의료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세균검사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검사는 보건소, 보건원 등 국가기관에서 전담하고 검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민 연금가입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와 관련, 치매 및 중풍 전문요양병원을 확대하고 간병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 대폭 늘리고 틀니나 보청기 등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중소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