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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약분업 안정단계 돌입 지속 추진"


[ 2002년 05월 27일 02시 59분 ]

민주당은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7일 당사에서 가진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에서 의약분업이 안정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약분업 관련내용은 현재의 제도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특별히 공약사항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방공사의료원 및 보건소 등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OCS를 기반으로 PACS, LIS, EMS, EDI 등) 연계작업을 추진하고, 향후 민간병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산망 연계를 통해 환자의 불필요한 중복검사 비용을 절감하고, 과잉진료를 막는 한편, 요양기관간 환자의 검사기록(혈액검사 등 각종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을 공유함으로서 예방의료학적 진료와 사전 검진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올해 1∼2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은행수준의 보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50개의 보건지소를 새로 설립하기로 하고, 향후 200여곳의 신규 개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2005년까지 5대암 국가조기검진체계 구축 △노인과 만성퇴행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재활사업 및 예방보건사업 전개 △중증 간병대상 노인 6만명에 무료 간병서비스 실시 및 간병수당제 도입 △각 지자체 식품단속 담당자에 준 사법권 부여 △HACCP 우선 도입업체에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