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제도 철폐'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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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제도 철폐' 강력 요구


[ 2002년 05월 29일 04시 48분 ]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 16명의 노조간부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철회하고, 직권중재 제도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성명서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보건노조 동시총파업투쟁을 전후해 7개 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들이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거나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28일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 16명의 간부에게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우리는 노사파국을 막고 월드컵 전에 원만한 타결을 이룩함으로써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정부가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협상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4만 조합원과 함께 월드컵도 불사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병원사용자측에 ▲차수련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 ▲직권중재제도 철폐 ▲경희·성모·울산병원 등 병원사용자의 불성실교섭, 파업장기화, 노조탄압 중단 ▲5/29∼31일 마라톤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이후 파업 7일째를 맞이한 오늘(29일) 현재 교섭이 진행중인 곳은 경흐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성빈센트병원, 울산병원, 음성성모병원등 등 총 7개 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7개병원의 경우 직권중재를 악용한 병원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