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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2일 12시 11분 ]

WTO DDA 양허요구안 제출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병원 경쟁력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일정
보건의료분야 양허요구안이 외교통상부로 점어가면서 의료시장 개방협상도 본괘도
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국내시장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
고 제도와 병원 경쟁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6월말에 WTO 아닌 각국에 제출한다. 대외비로 이를테면 미국에 전달한다.
6월말부터 7월초까지 내용이 왔다갔다하다 요구된 것 보고 이런 것 요구 했으니까
양자 협의하다 협의 결과나 협의 과정을 2003년도 3월까지 양자간 협의를 하고, 이
후 총괄해서 WTO에 제출하면 미국이나 중국, 등 3~4개 국가에서 같은 요구를 했
으면 그후 회원국에 공개한다. 그러면 나도 관심있다. 다자간 협의 가능하다. 3월
이후

코드별로 협상을 한다. 약국은 소매형태로 하지만 도매는 ur때 시장개방했다.
다양하겠지만 진료과목도 있고, mode4는 의사는 별 문제 없지만 보조인력쪽이 문제
가 있을 수도 있다.
집단간 이견 나올 가능성 있다. 단체간 이견 나왔을 때 조율이 난황을 겪을 수 있
다.

외국인이던 내국인이던 복지부가 적정 인정하면 국내 시험보고 의료행위 가능하다.
요국 요청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유화할 수도 있다.

발효시점 알 수 없다. 각료회의에서 12월 31일까지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지만 2005
년 1월부터 발효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UR의 경우 86년부터 90년 협상을 종료했
지만 실제 시장이 개방된 것은 95년 이며, 시행시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예할 수도 있다.
시스템 수정 위해 유예기간 줄 수도 있다.

국내 시스템 재검토 필요하다. 법률시장 개방의 경우 구조조정에 대비해 왔다. 로펌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 의료시장도 국제경쟁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력 갖출 수 있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 문제는 경쟁력이 의사 또는 병원만의 경쟁력이 돼서는 안된다
는데 있4k.
의료시장이 개방돼 값싼 인력이 들어올 경우 병원 경쟁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이것
이 의료인력에 대한 경쟁력이나 국민의 의료혜택에 경쟁력을 키우는 것으로 직결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내 규제를 강화하면 해외 의료인력이 들어오지 못하겠지만 이는 국내 경
쟁력 측면에서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병의원, 대형병원 키우는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각계의 의견 모아야 된 것이다. 보험약가를 올리거나하면 국내 의사에게 유리하겠
지만 해외 법인 진출의 호기를 제공할 수 있고, 강제지정제 해지시 외국이 들어와
비보험분야를 집중 공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익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 무엇이 공익에 해당하고
어떤 문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지를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 개방돼 들어오면 의사들은 좋지만 앞으로 몸 값
올릴 수 있지만 공익 차원에서도 이를 공익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외국으로부터 양허요구안이 들어오면 민간에서 의견수렴해 정부에서 정책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쪽에서는 준비하고 우리의 최선이 뭐냐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해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