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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중심 건강증진사업 도입시 年15조 절감"


[ 2002년 06월 02일 01시 55분 ]

국내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오는 2019년 14.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노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복지·의료 등 부문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사후적 치료중심인 현 노인보건의료서비스에 예방중심 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사연 정경배 원장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발전방안' 공청회에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급성질환중심 사후치료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노인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이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국민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등을 도입해 예방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면 연 15조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의료보험 급여범위 제한 △본인일부부담금 과도 △의료보호 대상자 제한 및 급여제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및 지속성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정부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대책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MRI검사·예방적 건강검진·물리치료·보조기 비용 급여항목 포함 △중증·치매노인중심 장기요양보호정책 강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사·종별 가산율 의료보험과 동일화 △간병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보건소·복지관 예방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노인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원장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국민의료비 폭증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안정 방안. 그는 건강지표에 의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와 건강보험의 다층보장시스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질병 사전예방과 건강증진에 의한 '평생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장은 "당·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기준으로 건강지수를 산정, 지표당 1%의 보험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방중심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큰 규모의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98년 약 19조원에 그쳤던 개인 보건의료비는 오는 2010년 약 6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99년 23조원에 달했던 손실소득액(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잃게되는 예상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원장은 美 보건성이 지난 90년 발표한 "건강생활 실천시 조기사망의 40∼70%, 급성·만성질환의 1/3∼2/3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건강증진사업 효과추정액이 15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집계를 발표했다.

정원장은 이와 함께 △경질환 소액진료비 본인책임화 △간단한 입원 및 고액 외래 위한 사회보험제도 유지 △고액진료비 소요되는 중증질환 경우 조세통한 재원충당 등 건강보험의 다층보장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