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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처방전 수용 약국에 인센티브 제공"


[ 2002년 06월 03일 22시 30분 ]

1~2개 병의원의 처방을 집중적으로 받는 약국과 수십개 요양기관의 처방전 수용하는 약국에 대해 동일한 수가기준을 제시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3일 개국가에 따르면 수십개의 요양기관 처방전을 수용하는 일명 전국구 약국은 1~2곳의 처방만을 받는 약국과 비교해 재고부담과 처방 난이도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만큼 전국구 약국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 전국구 약국이 처방 분산과 단골약국 정착을 위한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 재고부담 가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여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이에 처방건수가 적은 대신 여러 요양기관의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 현실적인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작구 S약국 약사는 “주택가 약국이 경영악화로 병의원 주변으로 집중된다면 결국 환자의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게 돼 의약분업 제도자체의 효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며 “대부분이 전국구인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장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심야약국 운영보다도 환자의 접근성 높은 주택가 지역에 적정 약국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에 대한 지원기준으로 처방조제건수 대비 발행 요양기관 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국가는 특정 요양기관 처방집중도 제한의 경우 2~3개 요양기관과 동일건물에 위치한 약국 등에 대해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