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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개별책임"-노무현 "사회연대" 대조


[ 2002년 06월 04일 02시 32분 ]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후보(한나라당)와 노무현 후보(민주당)의 복지정책이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의회발전연구회가 공동 기획한 자료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복지정책은 크게 개별책임과 사회연대라는 두 가지 축으로 양립된다.

이 후보는 복지제도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 측면서 '개별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노 후보는 복지정책에 의한 적절한 재분배는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회연대'를 통한 형평성을 내세운다.

◆의약분업: 재검토 vs 일부 보완

현행 의약분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점에는 두 후보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약 전문가 등 개별 주체간 합의가 선행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 실시되는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국가의 개입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선다.

이 후보는 "충분히 검토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고 다음 정권에는 의약 전문가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점이나 근본적으로 봐야 하는 필요가 있는지 여부조차 재평가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견지했다.

반면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반드시 해야 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권이 흔들릴 만큼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해 부분 보완적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의 정책을 분석하면 차기 정권에서 의약분업은 손질이 불가피하지만 전면 재검토냐 일부 보완이냐는 선거 결과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 vs 분리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있어 최대 쟁점은 직장과 지역 조합을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지 여부다.

이 후보는 "보험재정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차원서 직장과 지역보험의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며 재정의 독립성과 함께 직장, 지역보험의 분리 운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 후보는 "건강보험 통합은 의료문제의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하고 지역과 직장간의 잦은 이동 및 국민들의 보험혜택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연대 정신으로 통합이 혼란없이 시한내 이뤄지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건강보험료: 보험료 인상 vs 현행 유지

건강보험료 부분은 이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부담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로 모아진다.

이 후보는 직장과 지역보험의 분리를 전제로 "보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급하게 처방을 내놓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놔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반면 노 후보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점진적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