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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약계 "수가 공동연구 협력"


[ 2002년 06월 04일 08시 30분 ]

복지부와 의약계 4개 단체가 2003년도 수가계약 체결을 위한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공동연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공동연구 참여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했지만 이번주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의약계 5단체는 오늘(4일) 간담회를 갖고, 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을 위한 정부-의약계 공동연구용역 발주건을 협의했다.

이 장관은 "보험수가 연구결과에 대해 통계의 안정성과 연구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정부-의약계 공동연구에서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연구과정을 공개하고, 참여단체가 통계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면서 "의약계도 연구에 필요한 표본자료를 적극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태 연금보험국장도 "오는 11월 15일 이전에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간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 촉박하다"면서 "연구자에게 요양기관의 수입과 경비 관련자료가 원활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해당협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문 국장은 그간 논란이 됐던 책임연구원 선정에 대해 서울대 안태식 교수 외에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연세대 박은철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안인환 수석연구원을 공동책임연구원에 포함시키는 정부안을 차기 건정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협과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4개단체는 연구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환산지수 연구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사실상 정부-의약계간 공동연구를 수용했다.

반면 의협 김방철 부회장은 "의협이 누차 책임연구원 교체를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라면서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환산지수 연구를 위한 정부-의약계 용역발주건은 오는 7일 건정심위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며 의협도 이날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품과 제약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태복 장관은 치협 현기용 보험이사가 EDI청구 유도를 위한 수수료 인하를, 의협 김방철 부회장이 보험관련 통계자료를 의료계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의약계는 병협 김광태 회장, 의협 김방철 부회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치협 정재규 회장, 한의협 안재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