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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비용 보상 안되면 수용 어려워"
[ 2002년 06월 04일 13시 43분 ]
최근 개정된 건강검진실시 기준과 관련, 병협이 병원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마찰이 우려된다.

병협은 건강검진실시기준이 개정된 것과 관련,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및 비용증가를 초래했다며 복지부에 비용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기준 개정으로 병원들은 건진 결과 통보서를 수검자에게 지급할 뿐 아니라 문진표 작성을 안내하고 건진 결과를 직접 수검자에 통보하는 등 행정업무와 발송 비용을 떠않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 병원은 건진 실시후 검사결과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면 됐다.

병협은 행정부담과 발송비용 부분이 의료기관에 전가됐지만 건진수가는 오히려 0.7%~0.8% 인하돼 일방적으로 업무부담뿐 아니라 비용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강검진이 건강보험환자 진료과정 보다 더 많은 행정부담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검사항목별 수가부터 건강보험료 진료수가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것이 병협측 주장했다.

병협은 "검진실시 및 결과통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진찰 및 상담료 항목을 현행 건보환자 초진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건진관리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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