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희의료원 勞使 협상중단…5일 직권중재

로그인 | 회원가입


경희의료원 勞使 협상중단…5일 직권중재


[ 2002년 06월 04일 21시 38분 ]

파업 2주째를 맞고 있는 경희의료원 노사가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또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의 중재회의를 전면 거부한 상태에서 오늘(5일) 직권중재안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파업사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명철 원장은 최근 담화문을 발표해 "매끼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등 병원 운영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장은 "병원계 최고수준인 9% 인상안을 제시했고, 무보직 3단계 승진·기능직 10등급제 폐지 등 핵심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했지만, 노조는 사학연금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직위해제·해고 등 인사조치와 손실액 손배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단협이 신속히 진행되는 등 협상초기 순탄한 과정을 거쳤지만, 사학연금 문제에 걸려 좌초됐다"며 "형사고발 등 물리력 동원 고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피력했다.

반면 노조는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일정비율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업무복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아대·고신·이대·한양대·아주대의료원 등 5개 의료원이 이미 사학연금 본인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 부담키로 합의한 상태"라며 "상대적으로 조기퇴직자가 많은 병원사업장의 현실에서 정년퇴직을 모델로 만들어진 사학연금제도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협상초기 의료원이 본인부담금 20% 부담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놓고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극한 사태를 막기 위해 고심 끝에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명분을 위한 파업을 위해 이를 거부했다"며 "수용거부시 제시안을 철회한다는 단서에 양측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사학연금 인상률이 60%나 증가한 사례 등을 볼 때 본인부담금을 의료원이 부담할 경우 재단에 끼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사용자와 고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사학연금제도의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체력단련비로 실질임금을 인상시키겠다는 의료원의 방침에 노조가 동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돌입 직전 이미 의료원측이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용가능한 사항"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편, 사실상 올 단체협상안을 결정짓는 직권중재안이 제시되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