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초점]</b>'사학연금 본인부담금' 勞使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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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사학연금 본인부담금' 勞使 핫이슈


[ 2002년 06월 09일 13시 19분 ]

임단협 초기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학연금 본인부담금' 문제가 최근 경희의료원 등에서 막판 최대쟁점으로 부각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병원과 노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병원계에서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의료원 일부부담'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몇몇 대형병원이 개인부담금 일정비율을 복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결국 개인부담금 전액부담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의료원 관계자는 "개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복지수당 명목으로 지급키로 했지만, 임금 총액인상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의 명분을 세워주기 위한 합의안"이라며 "하지만, 내년에 노조가 더 높은 비율이나, 某병원의 경우처럼 별도 인상률 적용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B의료원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했던 '사학연금' 문제에 병원들이 제대로 대응치 못했다"며 "몇몇 병원들이 개인부담금 일부부담 명문화를 요구한 노조의 강경한 입장에 밀려 일정금액이 아닌 '00%에 해당하는 복지수당' 등 구체적인 비율에 합의하고, 안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년간 60%가 넘는 인상폭을 기록한 사학연금비용은 어떤 명목이든 그 인상률에 따른 병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복지수당에 맞춰 임금인상률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먹혀들겠느냐"고 반문했다.

B의료원의 다른 관계자는 "해마다 급증하는 연금비용과 은퇴자 비율증가 등으로 사립재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부담금까지 전담하게 될 경우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특히 병원뿐 아니라 재단산하 학교노조 등에서 형평성의 원칙을 들어 개인부담금 문제를 제기할 경우 연금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반면 노조는 조기퇴직률이 높고 별도의 퇴직금이 부재한 병원계 현실에서 '사학연금 병원부담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학연금 쟁점화에 성공한 올해 성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사학연금 문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감대 확보에 실패해 왔다"며 "올해는 조합원뿐 아니라 정치권 일각에도 공감대를 형성했고, 몇몇 사업장에서 일정비율 병원부담이 수용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판단했다.

'사학연금 일정비율 병원부담' 명문화에 합의한 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의내용을 수정한 C의료원과 관련, 이 관계자는 "타재단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C의료원의 난처한 입장을 고려해 문구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미 실질적 개인부담금 일부부담이라는 성과를 일궜다"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다.

다른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및 퇴직금 부재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안고 있는 병원노동자에게 사학연금 부담금 문제는 임금인상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산별교섭이 시작되는 만큼 올해의 첫걸음을 바탕으로 공동이슈화 시킬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 파행을 겪고 있는 경희의료원과 관련 "이미 병원측이 일정비율 부담을 제시한 적이 있는 만큼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으면 한다"며 "단일 사업장이 파행을 겪는 것은 노사 양측에 부담이 큰 만큼 병원측이 유화적 자세를 보인다면, 중앙노조가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