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의약계 '표본자료 확보' 공동연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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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표본자료 확보' 공동연구 관건


[ 2002년 06월 09일 13시 34분 ]

건강보험 도입 이래 처음으로 공단-의약계가 공동으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지만 연구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하게 될 공단과 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 의약계 4단체는 10일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는다.

따라서 빠르면 이번주중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가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동발주 계약을 체결하면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한 서울대,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연세대 등은 6개월간 전체 요양기관의 환산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지난 96년 정부와 의협, 병협, 치협이 연세대에 의뢰해 환산지수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지만 수가 계약 당사자가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공단이 단독으로 서울대 안태식 교수에 의뢰해 적정 환산지수를 산출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한 바 있지만 이번 연구에는 의협을 제외한 수가계약 당사자가 모두 연구에 참여해 이같은 시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동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우선 의협이 이번 연구용역에 불참할 것이 확실시 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9일 "지난해 안태식 교수도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표준원가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연구의 불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의협이 불참한다면 의원의 비용과 비급여수입 등을 산출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계가 연구용역에 참여하지만 요양기관들이 원가자료 제출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도 의문이다.

이를 의식해 이태복 장관도 최근 의약계 5개단체장 간담회에서 요양기관들이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에서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건정심위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원가자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병원과 달리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수입과 지출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쓸만한 자료를 생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연구에 불참한 이후 지난해처럼 연구 결과가 개원의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연구결과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책임연구자를 4명으로 했고, 의약계 4단체가 연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협이 불참할 명분이 없다"면서 "의협이 이번 연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연구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