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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 막판 저울질
[ 2002년 06월 10일 02시 58분 ]
정부가 저가약 구매 활성화와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추진중인 '저가약 구매 인센티브제'와 '최저 실거래가제'의 최종안을 마련해 놓은 가운데 그 시행시기를 놓고 막판 고민에 들어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가약 인센티브제'의 경우 병원급 EDI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조만간 관련 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실거래가제' 역시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대로 확정 고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고시 일정에도 불구, 복지부 내에서 구체적인 시행일정에 대해 함구로 일관해 또다시 시행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 내에서는 인센티브제의 실시가 다소 유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 복지부가 최종 고시전까지 관련 단체들과 막판 의견조율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시행계획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시행시기만 남은 상태"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내달에 시행될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관련단체의 문제제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시행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못박았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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