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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산지수 공동연구 불참 명분없다"


[ 2002년 06월 10일 12시 57분 ]

2003년도 공단-의약계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공동연구용역 발주와 관련, 의협이 참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연구 불공정성 문제가 해소된 만큼 의협이 공동연구에 불참할 명분을 잃었다는 견해가 제기돼 의협이 차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의협 관계자는 10일 "공동연구에 참여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중이어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연구 공정성 약속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말해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이태복 복지부장관과 의약계 5단체장 간담회에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각종 EDI 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어 공단-의약계 공동연구와 이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런 요청을 수용했고, 그간 논란이 됐던 공동연구 책임연구원 선정문제도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의협이 환산지수 연구에 불참할만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안태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선정하는 것에 반대해 책임연구원을 4명으로 늘리는 등 의협을 공동연구에 합류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연구에 불참한다면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한 의료계 인사도 "연구 불공정 우려가 불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정부 입지도 그만큼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과 병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의약계 4단체는 이번주중 환산지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할 예정이다.